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시행 배경

○  경기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법인과 취약계층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세정지원 대상 및 우대내용

(지원대상)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으로서

○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2015년 일자리창출 비율≫

’13사업연도 수입금액 계급	1천억 ～ 2천억 이상 미만	3백억 ～ 1천억 이상 미만	3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7% 이상	4% 이상	2% 이상

* ’15년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 부여(1명→1.5명)

○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

우대내용

○ 2015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단, ’13사업년도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은 우대배제

○ ’14.9.29. 발표된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의 ‘130만 중소상공인’으로서

-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15년말까지 조사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홈택스서비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제출

*  팩스로 접수 시는 관할세무서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5. 3. 16.(월)

홈택스서비스로 바로가기

(www.hometax.go.kr)로 링크요함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예시

일자리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법인은 본점 기본사항 기재)
법인명(상호)		㈜창출		대표자	이국세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업 종	제조/ 소화기
사업자 등록번호		123-81-45678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00,000,000)원
2. 2015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14년 (기준)상시 근로자 수			98.5명	<상시 근로자 수> - (’14년)12월말 현재인원과 당해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 중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15년)당해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또는 예상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 -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5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명
③ 증가인원 수(②-①)			7.7 명	(최소 1명 이상)
④ 증가비율(③/①)			7.8 %	( 2%, 4%, 7%) 이상
⑤ 청년 근로자수	2014년		00명	(12월말 인원을 기재)
	2015년		00명	(연평균 인원을 기재)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15년도 중에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15 년 3 월 16 일 신청인(대표이사) 이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2015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일부 준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청년고용 우대) 2015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

* 청년근로자 범위 (조특령§23 ⑤) :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계산방법 예시

2014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98

-  2014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98	〓	98.5명
12

-  2014년 12월말 상시근로자 수 : 98명

○ 계획서에 기재할 2014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98.5명

* 2014년 상시근로자 98.5명과 12월말 상시근로자 98명중 많은 인원

2015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2015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15.2월 직원 2명 신규채용, '15.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 신규채용

○  '15.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  '15년 청년근로자 수 : 55명(’14년 청년근로자 수 : 50명)

○  기타 근로인원 변동예정 없음

< 2015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  2015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106.2
12

증가인원 수 : 106.2 - 98.5 = 7.7명

증가비율 : {(7.7-5*) + (5*×1.5)}/98.5 × 100 = 10.3%

* 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임

기타 참고사항

○  1～11월에 중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4년 대비 2015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15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4년 12월말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5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①ㆍ②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③ 증가인원 수, ④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③ 증가인원수  0.98명 ⇢ 0.9명, ④ 증가비율 1.98% ⇢ 1.9%

○  3.3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분할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15.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8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  ’15.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  2014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5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증가인원수 : 68.3 - 60 = 8.3명

○  증가비율 : 8.3/60 × 100 = 13.8%

'15.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20
피합병인	40	40	40	40	-	-	-	-	-	-	-	-

○  2014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15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80	〓	68.3명
12

*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68.3 - 60 = 8.3명

○  증가비율 : 8.3/60 × 100 = 13.8%